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4천명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무급휴직에 들어간지 벌써 보름이 다 돼간다. 당장의 생계도 문제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 4천 곳의 가정이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이다. 국가간 협상에 이들이 볼모로 잡힐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협상 난항의 모든 피해가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요구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서 누락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는 SOFA 노무조항 개정도 시급하고, 앞으로 더이상 한국인 노동자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 강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당장의 지원대책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되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2020년 4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