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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인가?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13일(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직무·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이하 지원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금번 지원안이 임금 격차 및 양극화 완화, 임금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우선 책임이 단순히 임금체계의 연공급성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이번 안에는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전제인 대등한 노사관계와 노동자 대표제도의 미비함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아 오히려 사용자 주도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선, 현재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당장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노동자의 임금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소득 및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지원안은 호봉제 운영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추는 듯 하나 오히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거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기업규모간 임금수준 격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환경과 특성이 존재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연구기관에서 단순 예시로 제시한 ‘제조업 직무평가 도구 점수표’를 정부 지침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노사 자율성을 명백히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분쟁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연공급 임금체계를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과 발생은 노동부의 지나친 자만이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공정성 확보는 임금체계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십 년간 대표적 임금체계로 자리잡힌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충분한 논의 기간을 가지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원안은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노정간 신뢰를 또다시 떨어뜨렸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상 노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악화하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임금 격차 및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재벌대기업의 갑질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불공정거래이며,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헌법 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존중하고, 불공정 거래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2대 지침 폐기의 과정을 벌써 잊었는가. 허울뿐인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연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공식 협상테이블에서 노사와 함께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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