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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재공영화라는 과감한 정책대안에서 시작돼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공기업은 경쟁과 효율,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무분별한 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로 인해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러 왔다”며 “이제 민영화된 공기업을 다시 공영화하는 ‘재공영화’라는 정책대안을 과감하게 도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영면 교수의 사회로 3명의 발제와 4명의 전문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의 문제점 -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사례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과거 수자원공사가 필수공공재인 물에 대한 ‘전문 유지 보수 업무’를 정부의 민영화정책 흐름에 따라 민영화했지만, 서비스 질만 저하됐을 뿐 기대했던 기술의 고도화나 효율성의 증대, 경쟁시장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근본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하는 ‘물’산업을 재공영화하여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토대로 공공가치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한전산업 민영화 문제점과 재공영화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한전산업의 민영화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위험의 외주화 및 공공서비스 악화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전산업의 노동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파생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재공영화라는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불법파견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직접고용 및 기업 간 통합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前)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사례로 공공기관 아웃소싱에 따른 재무지표 변화를 검토해, 수자원주식회사는 설립 초기 10% 안팎이던 영업이익률이 최근 손익분기점을 오가는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자원기술주식회사의 적자를 비롯해 위험한 일의 외주화 등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려면 종업원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등에 따른 임직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의결구조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재공영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공부문 아웃소싱 이슈의 근본적 해결방안’,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방안 - 국내외 사례 중심으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 ‘발전산업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검토’,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오종환 서기관이 ‘물관리산업 아웃소싱 업무의 재공영화 검토’에 대해 토론한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19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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