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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직 활성화 없이 200만 조직화 힘들다
한국노총,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보고회 개최
2018년 산별조직과 지역조직 간의 조직화 성과 격차 커
조직화 사업의 양대 축으로서 지역과 산별의 시너지 효과 기대 못해
산하 조직의 지역조직 가입 의무 규정 준수해야
2018년 신규 조합원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 산별조직은 6만여 명, 지역조직은 1만5천여 명을 보고했다. 한국노총이 200만 조직화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산별과 지역 조직을 설정했지만 실제 조직화는 산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시·도지역본부를 결합한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조직화 성과는 미흡했다. 지역조직의 조직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의 200만 조직화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이 전 조직적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유병홍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신현경 전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공동으로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중앙연구원은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3일(수)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연구과제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노조 조직에서 지역과 산업(업종)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별 조직에 비해 지역조직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지역조직은 재정과 인력이 취약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역조직의 재정문제 등 인적, 물적 자원 해결과도 관련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산하 조직의 지역조직 가입 의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총 중앙이 의지를 갖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산별조직과 지역조직이 노총 중앙에 각기 보고하는 전체 조합원 수는 30만-40만 명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 격차가 생긴 주원인의 하나는 공공이나 금융 부문 등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조직상황 상 산별조직에는 가입하고 지역조직에는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주도로 조직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과 산별의 조직규모 격차는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별연맹의 지역조직 미가입 문제를 한국노총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문제는 반대로 산별에는 가입하지 않고 지역조직에만 가입해 활동하는 사업장 문제와 함께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 향후 조직화 대상은 비정규직,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의 조직화는 지역조직이 나서야 함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이 전조직적 차원에서 지역조직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결의를 통해 지역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이 향후 지역조직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조직의 소규모 노조 지원 시스템 구축, 노총 중앙의 지역조직 관장력 제고, 지역조직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조직 활성화 세부 방안 등이다.
한편 지역조직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실현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해당 지역 내 노동자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고용정책 등에 노동조합이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역조직 활성화는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점차 경험이 쌓이면서 고용노사관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노조가 이에 대응하여 노조 지역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에 대해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 노조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조 지역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조직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조직의 현실 점검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로 지역본부는 경기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를, 지역지부는 한국노총 구미지역지부 사례를, 산별연맹 지역조직은 금속노련 지역본부 사례를 살펴보았다.
※ 첨부 :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방안’ 발제문 1부. 끝.
2019년 10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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