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노동시간단축 관련 논평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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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동시간단축 관련 논평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방안'의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청와대가 밝힌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의 내용가운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시행한 것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즉,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했다. 따라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
노동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로 나타났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는 것이 이제 정부의 할 일이다.
아울러 국회뿐 아니라 정부 또한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외에 노동시간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것임을 밝힌다.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누누히 밝힌 노동시간단축은 원칙의 문제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오히려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2019년 10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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