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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참여적 일터혁신 위해 노조 역량 강화해야”
한국노총,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어기구 의원실은 10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터 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노사정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시대 사람중심의 기술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 중 하나인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실태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토론회는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2명의 발제와 5명의 전문가, 사용자 및 정부 관계자의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일터혁신 전문가인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이문호 소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사용자측에서 김동욱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정부측에서 김우순 과장(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과 배인 사무관(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이 참석했다.
발제 1.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조합의 참여실태-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 정숙희 박사(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 제조업 혁신의 대안으로 등장한 스마트공장의 도입·운영과 정부 정책지원이 노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지 사업장사례 및 정부 지원사업을 분석하였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술의 발전은 기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해왔지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는 기회요소는 살리고 위협요소는 제거하기 위한 우리 기업만의 전략 방안으로 일터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야함, 정부는 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미국, 유럽 등 신진국가에서는 노동의 인간화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화된 생산방식과 일터혁신을 함께 추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현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상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운영은 1994년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을, 2014년 이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실행시스템)를 도입하여 기초2단계에서 중간2단계 수준이었음.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기간으로 인하여 중단 내지는 일부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업은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한정된 기간 내에 시스템이 설치되고, 생산현장의 고령인력으로 지능형시스템의 습득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고용문제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노동조합과 큰 틀에서 합의할 뿐, 생산 레이아웃의 오류, 새로운 시스템이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이해부족에 따른 수용성의 한계 문제가 더 큼. 즉 생산방식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노사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방안이 없었던 점에서 비롯됨.
- 스마트공장의 도입·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동자의 직무이동 및 직무재배치가 수반되었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고용안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음. 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술습득이나 직무이동에 따른 교육훈련의 체계화 및 실행이 미흡하여 운영자(Operator)로서 역할이 제한적임. 대부분 시스템의 관리운영은 사무직군의 직무였고, 현장관리자 일부가 교육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노동자에게 기술 전수를 하면서 수동과 자동을 병행하여 수행함. 디지털화된 생산방식은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어 노동강도가 높고, 불량이 특정 개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은 단순 기능노동자가 Operator(운영자)로서 일정부분 책임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조·반에서 팀제로 변경되거나 I자 생산방식이 U라인 방식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되기도 함. 하지만 직급체계 등 인사관리시스템은 유지되고 있어서 현장의 위계질서는 변함이 없었음.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자로서 역할을 할뿐, 노동자 스스로 재량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만큼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지원해 왔음. 하지만 처음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은 사회적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1년 위탁사업과 수량위주의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일터혁신 컨설팅에서 인사제도개선 컨설팅으로 변질되어 일터혁신 모델로 정착하지 못한 과제를 남김. 따라서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내 일터혁신 기반 구축 및 노동자들의 자율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이 필요함.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전면으로 배제하고 오직 기술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다행히 소량이지만 노사가 함께하는 ‘노동친화적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으로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을 결합하여 사람중심 스마트공장을 목적하고 있음. 하지만, 각 전담기관 간 통일된 지원전략이 부재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노사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없는 열악한 기업으로 모델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치된 기업을 선정하여 모델화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간 통일된 지원시스템으로 전략화하고, 현장을 잘 아는 전담인력을 두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장착해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마지막으로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모든 부분에 노동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기업은 사람중심 경영을 기본 이념으로 공정한 보상과 학습을 통한 인적역량의 축적, 안전한 작업장의 구현에 있어서 일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일터혁신 관행을 축적해감으로써 노동자의 공감대롤 확보하여 상호신뢰를 도모하며, 노동조합은 노동의 인간화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터혁신의 동반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즉 다년간 축적된 노동자의 역량, 지식,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조직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일터에서의 혁신활동 문화를 조성하고, 실행을 관리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여야 함.
발제 2. “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과제” - 황선자 박사(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 변화하는 기업경영 및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일터혁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특히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측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봄. 먼저 일터혁신의 필요성, 외국 노동조합의 일터혁신 참여, 그리고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촉진 및 대응 과제에 대해 살펴봄.
-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기술전환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저성장‧저고용 추세의 지속, 세계화에 따른 시장 내 경쟁의 심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및 노사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터(또는 일자리)에 대한 논쟁이 단지 기술적 문제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고용감축적인 디지털화,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신기술이 도입되어 일터를 변화시킬 때,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노동자 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과 일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부터 배제되어왔음. 기술혁신이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학습은 기술혁신을 지속하게 만듬. 따라서 기술혁신의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 디지털화된 노동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조직 변화의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터혁신은 노사관계와 고용을 매개하는 핵심변수로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일터혁신이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주목하고 있음. EU는 첨단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일터혁신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유럽 여러 나라의 노동조합들도 국가, 산업, 기업 수준에서 일터혁신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
- 국가 이니셔티브, 노사관계제도 및 사회적 대화 관행, 그리고 노사의 전략이 노동조합의 일터 혁신 참여 및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기술변화의 속도, 범위, 분배효과는 사회의 집단적 선택, 제도적 준비, 경제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전략과 역할이 중요함. 그런데 노조의 기존 전략과 역할에는 노동배제적 경영합리화전략 등 사용자 주도의 노동배제적인 전략과 노조배제적 작업장 관행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에 우호적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해야 할 것임. 일터혁신을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으로 정립하고, 중장기적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이 일터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임. 국가, 산업, 기업 차원 일터혁신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에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또한 노사가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구축, 지원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신기술 도입‧활용, 교육훈련 관련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 및 강화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구현과 관련 교육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기술담당자제도 마련,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활동시간 보장이 필요함. 또한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의 융합사업 확대지원, 이 사업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 제도화, 이를 위한 노사대표의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노사협력을 촉진, 다양한 차원의 협업모델 개발 및 발굴,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동조합은 기업 경영 및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분배측면의 단기적 이익 추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노동자 참여적 일터혁신은 혁신(기술혁신+사회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 생산영역에 대한 개입을 위한 중요기반이 될 수 있으며,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에 대한 참여는 기술을 노동의 인간화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공간 확대 및 노조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목표와 연계하여 대립적(불신), 협력적(신뢰), 전문가(지식공유) 전략과 수단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임. 일터혁신 참여는 고용보호, 노동조건 개선, 숙련향상 등과 같은 목표와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조합은 인간과 기술의 협업시스템에 기초한 일터혁신을 위해 자원을 투여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19년 10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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