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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구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상임위원 등 11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만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출범 19개월 만에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일부 참여주체들의 소극성과 책임감 결여, 경사노위 사무국의 부실한 운영과 계획성 부재 등이 상호 작용해 그 힘이 약화됐다.
사회적 대화는 서로간의 작은 양보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움켜쥔 손은 어떤 물건도 잡을 수가 없다.
제2기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노동자대표제도 개선, 비정규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하고 단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1산업 1위원회 원칙으로 중층단위 상설대화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경사노위 체계로 확대 전환하는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19년 9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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