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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종료되었다.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다수안으로, 경영계가 요구한 공적연금체계를 현행제도틀 그대로 방치하자는 안은 소수안으로 정리되었다.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한 연금개혁특위에서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강화를 주장해왔다. 비록 특위는 종료 됐지만 그동안의 활동이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나마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보험료 체납사업장 구제방안 마련,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액 감액 단계적 폐지 등 세부의제에 대한 권고문이 도출됐다. 또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는 이번 특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우선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특위 설치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조치를 적극 고민하고 시행해야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공적연금강화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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