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노동보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필요 8.29∼30, L20 정상회의(G20 노동조합 정상회의) 도교에서 열려
“극소수의 엘리트가 획기적 기술발전과 디지털화의 혜택 및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기술변화가 사회복지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기술이 고용안정 약화, 경제활동 비공식화, 노동경쟁 심화, 작업장 감시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모델과 디지털화로 야기된 불안정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와 기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편적 노동보장’(Universal Labour Guarantee)을 포함해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을 제안한다.” (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중 발췌 )
9월 1일부터 2일까지 마츠야마에서 열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L20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모델과 디지털화로 야기된 불안정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와 기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편적 노동보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L20은 단체교섭권 등 보편적 노동보장을 위한 타임테이블 마련,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의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 11가지 요구를 담은 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처장은 전 세계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비정형 형태의 노동 확대에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비정형 노동자 조직화와 단체교섭 및 사회보호 강화를 위한 G20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강조했다.
조기두 조직처장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G20 국가의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형적 형태의 노동 증가로 급격히 분절화되고 있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보호와 사회보호제도가 정규직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전통적 조직화대상을 넘어 비공식 경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기두 조직처장은 “G20 정상들이 지난 오사카회의에서 특히 기술혁신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정책대응을 수립할 것을 G20 노동장관에게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으로 G20 노동장관은 ‘노동자(피고용인)’의 정의를 확대하고, 비정형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할 것 ▲고용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보장할 것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G20 정상과 노동장관들에게 촉구했다.
*첨부 : 1. L20 정상회의(G20 노동조합 정상회의) 개요
2.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3. 단체교섭과 사회보호를 통해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 패널 토론문(조기두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