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불참으로 이득 보는 측은 정부와 사용자”
22일 오후 2시, 한국노총-ILO 노동자활동지원국 간담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오후 노총을 방문한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Maria Helena Andre)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장과 아리엘 카스트로(Ariel B. Castro)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선임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두 사람은 아태지역 10여개국의 노동조합 간부를 대한으로 한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 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 워크숍 및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는 일의미래 관련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현안인 한일무역분쟁, 최저임금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지부진한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안드레 국장과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우선 최근 한일무역분쟁과 관련해 “일본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무역보복은 결국 한일 양국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일 양국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ILO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 국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ILO의 액션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드레 국장은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상황과 장시간 노동관련 논의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후 최저임금이 너무 소폭으로 오른 부분과 장시간 노동 법안 처리 이후의 한국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최저임금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 등을 덧붙였다.

사회적대화,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

안드레 국장은 사회적대화가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기뻐하는 세력은 사용자와 정부”라며, 노동시장 이슈 뿐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의제를 제안하고, 합의가능 한 의제들을 먼저 해결 하는 방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2017년 새롭게 사회적대화를 제안 할 당시 의료, 교육, 주거, 조세, 연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적대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드레 국장은 “저는 사회적 대화의 신봉자”라며, “사회적 대화는 협상인 만큼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것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협상에 임할 때 최대한의 성과와 최소한의 성과를 정해두고 최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사회적대화의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선정하는 의제에 의존하지 말라”며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불참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동계측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측은 대부분 사용자와 정부”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9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