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왔던 오분류 신청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심사 결과 오분류로 된 건은 ‘당진시청사 관리와 상하수도 검침(부산시, 강릉시, 의정부시) 업무’ 등 122건 중 4건에 불과했다. 1단계에 포함되었어야 할 댐 보수 사무와 생활폐기물 사무를 3단계 민간위탁으로 최종 판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오분류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노동부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한다. 

 

이번 심사결과과정은 형식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노동부는 어떤 내․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언급도 없이 그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만 했다. 노동조합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결국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시작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굴레를 다시 씌우고 말았다. 이번 심사결과로 인해 민간시장은 더욱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 이라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희망고문만 하고 말았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온전하게 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될 사업이었다면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정규직화하라. 지금도 3단계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