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실노동시간 단축되고 임금도 줄어든다
한국노총, 산하조직 대상 설문조사 결과

휴일노동을 포함한 주52시간제가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노총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주휴노동포함 주52시간제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설문지를 팩스로 발송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팩스로 응답한 267개 조직(전체 조직의 10%)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노동이나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이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응답했고, 임금도 감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28%의 사업장에서만 임금감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1.5%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들면서 퇴직금이 저하될 것을 대비해 중간정산 등 퇴직금 손실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38.2%의 사업장에서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6%의 사업장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을 활용하고,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등 유연노동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질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휴일근무 일수나 휴일노동시간 축소 가장 많아

- 먼저 개정 근기법(연장노동 포함 1주 52시간제)의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조치나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 일수나 휴일노동시간 축소”, “평일 연장근로시간 축소”, “교대제 개편”, “작업공정의 개선 조치” 등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대응조치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56.9%사업장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대답

- 이번 노동시간단축 개정 근기법 시행을 전후로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67개 사업장중 152개(56.9%)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이 단축된다고 응답한 반면, 115개(43.1%)의 사업장은 노동시간단축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138개) 중에서도 47개(40.9 %)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현재 주당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300인 이상 사업장 44개 중 5개(11.4%)사업장이 실제 노동시간단축은 없다고 응답함.

3. 53.2%서 임금감소 발생

- 노동시간단축 개정 근기법 시행으로 임금감소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67개 응답 사업장 중 53.2%(142개)의 사업장에서 임금감소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감소 되는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8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단축법 시행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임.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 운수업 > 서비스업 > 통신·의료·서비스업 > 공공부문” 순으로 임금감소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에서 임금감소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임금감소율 수준은 전체 267개 응답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16.23% 임금감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6.7%,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6%의 임금감소가 발생되고, 업종별로는 운수업(20.5%) > 제조업(16.5%) > 통신·의료·서비스업(12.0%) 순으로 임금 감소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4. 28.2% 사업장만 임금보전조치 마련

- 응답 사업장 중에서 실질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보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142개 사업장중에서 40개 사업장(28.2%)만이 임금보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102개 사업장(71.8%)의 경우 임금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보전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도 7개 사업장(17.5%)만이 전액 보전되었고, 나머지 33개 사업장(82.5)의 경우 일부만 임금보전이 되어, 조사대상 사업장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절반(53.2%) 넘어서고 있음.

5. 41.5% 퇴직금 손실 방지책 마련

- 설문 응답 사업장 중에서 실노동시간단축과 임금감소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방지를 위한 조치(중간정산, DC전환 등)를 한 사업장 수는 142개 사업장 중에서 59개(41.5%)이 퇴직급여 손실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83개 사업장(58.5%)의 경우 퇴직급여 손실보장을 위한 조치를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6. 38.2% 추가고용 계획 마련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추가고용 및 채용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67개 응답 사업장중에서 102개(38.2%) 사업장에서 추가고용이나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65개(61.8%)의 사업장의 경우 추가고용이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138개) 중에서는 절반에 못미치는 63개 사업장에서 추가고용이나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주당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300인 이상 사업장 44개 중에서도 17개 사업장(38.6%)의 경우에는 추가고용이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7. 29.6% 정부지원대책 활용

- 설문에 응답한 267개 사업장중에서 실노동시간축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였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9개 사업장, 29.6%에 불과한 것을 조사되었으며. 정부지원 대책 중에서 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원제도는 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지원금”(91.1%) 제도이며, 나머지 지원사업은 활용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8. 51.3% 사업장서 회사가 유연근무제 요구

- 설문에 응답한 267개 사업장 중에서 ‘회사측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문제 요구 또는 노사간 논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37개(51.3%) 사업장에서 그러한 요구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 138개중 64.2%(88개)에서 사측의 유연근무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 129개 중에서 35.8%(49개)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54.7%) > 운수업(21.2%) > 공공-금융업(10.9%) > 서비스업 순으로 조사되었음.

2018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