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다
- 최저임금제도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국회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다.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다. 국회 환노위는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회해산을 촉구한다.

환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다.

국회는 고임금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환노위 주장대로 상여금중 25% 이상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갑질하는 재벌 대기업 사용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다.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게 가져다줌으로써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