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관련 대통령 단독면담 요청
23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 개최

한국노총이 최근의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단독면담을 요구했다. 여야 대표와도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3일(수) 여의도 국회 앞(산업은행 옆)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및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결의대회에서 “국회가 중앙 노사3단체 합의를 외면한 채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국노총 100만 조합권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형해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5월 법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집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야 대표를 만나 노동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빈약한 대책도 강력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늑장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활용도 낮은 기존 대책을 재탕 한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교통대란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대책으로 내놓아 노동계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정부대책은 실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 하고, 사측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하고, 버스업종은 준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6월은 협상이 아닌 현장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약70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5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