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오늘 노사정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1월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응답했고, 늦었지만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또한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사회적대화 재개를 위한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파탄 난 사회적대화 복원을 제안하면서 사회적대화가 파탄에 이르게 된데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사회적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동계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 개악 시도도 사회적대화가 파탄 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근기법개악은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아니며, 사회적대화와 병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어제 오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적대화기구 재편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참석하되, 본격적인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노사정위원장이 오늘 언론을 통해 제안한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대화기구의 재편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틀을 짜기 위한 논의에 함께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