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지침 폐기하고 국회는 특례조항 개정안 우선 처리하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약속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움직임이 삼상찮다.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개정안 관련 12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환노위 법안소위 여야간사 합의안 수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단계적 시행시점에 맞춰 휴일·연장근로 할증율을 100%반영한다’는 것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중소영세기업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100%할증율을 적용해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노동 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정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1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여 주68시간 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노동적폐정책이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야당시절에는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근기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뒤집고 지난 정권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휴일·연장근로 할증 관련해서는 내년1월에 대법원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과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게 순서다. 노동자의 처지는 외면한 채 사용자들의 입장만 듣고 근기법 개악을 서두르는 국회의 행태는 입법부의 횡포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라.
여당과 국회는 근기법 개악을 중단하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조항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