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 나선다
12일 오후 중앙위원회 열고 비정규직 조직화 연대기금 운영 규정 등 신설
근기법 개악에도 적극 대응키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한다. 30년만의 개헌 정국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12월 13일 오후1시 30분부터 한국노총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정된 비정규연대기금 운영규정 제정은 지난 41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2017. 10. 17) 결정사항이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연대기금의 목적과 조성 및 편성방안에 대한 규정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비정규 연대기금 운영규정(안)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조합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하고, 모금된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용도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1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 이후 이날까지 비정규직 연대기금은 1억7천35만원이 모금됐다.

또한,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30년 만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을 이뤄내자 내용의 특별결의문이 채택됐다. 한국노총은 특별결의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이 무엇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한국노총 100만 노동자의 개헌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 개악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내년 1월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특례조항 개정안과 근기법 개악 안을 분리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특례조항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회의 근기법개악 움직임에 강력 항의하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2017년 12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