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문이 특별기획으로 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를 보도했다.
 
과로사와 과로자살 유가족 54명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사망이후 과로 입증을 위해 유족들이 겪는 고통을 세세히 취재 보도한 것은 향후 관련 제도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서울신문이 한국의 과로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집중 취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사나 과로자살에 내몰리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듯이 현행 산재보상제도하에서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입증책임이 유가족에게 있다. 그런데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회사는 협조하기는커녕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회사가 받을 불이익을 생각해 이를 은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가족이 이를 입증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렇다보니 과로기준시간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어렵사리 기준 시간을 충족하더라도 산재 인정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해당 노동자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더 나아가 사회전반에 만연한 과로는 생산력저하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 아주 큰 장애요인이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노동시간 단축합의에 실패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근기법 59조 폐기, 실근로시간 단축, 과로사예방법 제정에 나서라.

한국노총은 산업현장이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