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해양수산부는 수협에 대한

해양수산부는 수협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의 집합소로 전락되고 있다. 지난 3월말 수협의 수산경제원장 자리에 해양수산부 출신이 선임된데 이어 다음달 2일 임기만료인 조합감사위원장마저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의 수산경제원장 출근저지투쟁, 해양수산부 앞 1인 시위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또다시 낙하산 인사를 획책하는 것은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드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 12월 수협법을 개정하면서 모두 5인의 조합감사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는 자 3인 수협이사회 및 총회 추천 2인으로 하고, 그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방법을 변경했다. 결과만 놓고 봤을때 결국 수협법 개정은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획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확립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연계성과 협조관계유지 필요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를 통해 수협을 해수부 퇴직관료들의 집합소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퇴임 이후만 고민하지 말고 WTO/DDA 및 한-미 FTA의 파고에서 수산부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개선, 지원체계 확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 본연의 역할이다. 만일, 또다시 수협중앙회에 낙하산 인사가 감행된다면 한국노총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노조와 수협중앙회 지부와 함께 연대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