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진행과정 면밀히 살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 외에 파견‧용역 노동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 한국노총이 지난 십수 년 동안 주장해왔던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규직전환대상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부분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방안을 마련해 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에서 우선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들은 정부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략적으로라도 이행시기와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밝혀주기 바란다.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로 했는데, 기관별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노정간 상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대선에서 한 약속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산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일자리 추경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볼모로 한 버티기 정치를 중단할 것과, 협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노동자‧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