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추진한 성과연봉제 지금 즉시 폐기하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사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악이 위법했음이 또 다시 증명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외에도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가 강행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들이 위법하게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한 불법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를 반영하는 것 또한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패에서 경험했듯이 임금체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노총은 다시 한 번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불법지침을 폐기하고 민주적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5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