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 조합원이 선택한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노총 100만조합원의 생각이 곧 국민의 뜻임이 확인되었다. 한국노총을 늘 동지라 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기간동안 약속했던 대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위법한 행정지침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 서민대통령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 대통령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길 바란다.

새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내적으로는 선거기간동안 분열된 민심을 추슬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드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문제, 특히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환경이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국민들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는 과거 정부가 보여준 정경유착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실패로 끝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임금소득주도 경제민주화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중 노동계와 많은 약속을 하였다. 노동계를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협의하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할 것이라는 약속, 한국노총의 요구가 새 정부의 정책설계도가 될 것이라는 약속 꼭 실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노총과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요 노동 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쉽게 해고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약속은 임기 시작과 함께 조기에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회의소 설립 △경제민주화 실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감축 및 정규직과 차별해소 △노조전임자 급여 노사자율 등의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노총은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동자를 지나친 경쟁으로 내 모는 성과연봉제, 쉬운 해고 지침 등 정부의 위법한 지침 폐기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우리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7년 5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