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결과 발표
단신가구는 주거비, 4인가구는 식료품비 비중 가장 높아
중·고등·대학생 자녀 둔 4인가구는 교육비가 주거비만큼 큰 부담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표준 생계비는 얼마나 될까?

한국노총이 25일 ‘2017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의 경우 2,197,478원, 단신 여성가구는 2,119,291원, 2인가구 3,557,524원, 3인가구 4,452,672원, 4인가구(Ⅰ) 5,099,186원, 4인가구(Ⅱ) 5,741,650원, 4인가구(Ⅲ) 6,417,580원으로 산출되었다.

단신가구와 2인, 3인 가구의 생계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4인가구는 다소 하락했다. 단신가구의 생계비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이유는 교통비 항목의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며, 4인가구 생계비가 하락한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자가 구입에 대한 추가 부담이 감소된 데다, 대출 이자율이 전년대비 1.1%p 이상 하락해 부채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비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단신가구의 경우엔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인 가구 이상은 식료품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부와 초등학생 2명으로 구성된 4인가구의 표준생계비는 5,099,186원으로 산출됐는데 식료품비가 1,540,982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택, 수도, 전기 등 주거비가 693,874원, 조세공과금이 587,961원, 교통비 427,053원, 교육비 425,03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포함하는 4인가구(Ⅱ)와 4인가구(Ⅲ)에서는 교육비가 각각 696,857원(12.14%)과 1,053,693원(16.42%)으로 급등했다. 교육비가 주거비만큼이나 큰 부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계의 생계비 대부분이 노동자의 월급여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라 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노동자가구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부문에 대해서 만이라도 사회 공공정책 수립과 이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1976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만들고, 1990년 사업장의 임금요구율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생계비 모형을 산출해 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5년마다 조합원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모형을 산정한다.

2017년 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 2017년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