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산물 노동개악 지침 폐기촉구결의 무산,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할 적폐정당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환노위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적폐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던 결의안은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등을 폐기 또는 중단시키는 내용으로서 재벌대기업의 돈을 받아 추진해온 박근혜표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첫 공정에 해당하는 중대 안건이었다. 특히,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전국민적 비판과 탄핵소추안 가결에 담긴 적폐 청산의 요구가 확인된 후에도 황교안대리체제를 통해 사업장 대상 노동개악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결의안을 국민의 촛불심판으로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막아섰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행위는 국회를 중심으로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파괴한 행위이기도 하다. 전국민적 비판 앞에서도 여전히 민심은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의 이익만 선택한 새누리당이 갈 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땅 이천만 노동자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번 결의안을 막는데 앞장 선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당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계 출신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를 꿰어 찼으면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오히려 임이자 의원은 노동자를 배신하는데 앞장서고 뒤통수를 쳤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충견역할을 하는 당신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비록 오늘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추진중단 촉구 결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무산되지만, 양대노총은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중단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초에 시작될 임시국회 재발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박근혜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투쟁에 더욱 매진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