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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검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및 모금에 대한 수사 요구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은 특가법상 수뢰죄 공동정범으로,
이건희 등 재벌기업총수들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
한국노총은 12월 29일 오후 청년희망재단 설립 및 모금과 관련해 그 과정을 조사하고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고발장에서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청년희망재단을 만들려고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자신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피고발인 차은택 등을 통해 재단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차은택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재벌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제3자인 청년희망재단에 뇌물 620억여 원을 공여토록 하였으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이건희 등 재벌기업총수들에 대해선 “피고발인 이건희 등은 특별사면, 검찰수사 무마, 불법적 경영승계, 면세점 선정, 그리고 각종 친재벌적 경제·노동정책의 추진을 대가로 피고발인 박근혜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특히 “청년희망재단 설립을 빌미로 재벌·대기업이 청년희망재단에 제공한 뇌물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등을 착취하여 마련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노동자들의 목을 죄는 노동개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더 이상 감당해서는 안 될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희망재단은 현재 특검의 직접 수사대상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설립 경과, 모금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고 모금액은 오히려 더 많다”며 “이후 진행된 정부의 노동정책, 재벌기업이 누린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 또한 결코 적다 할 수 없는데도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와는 달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특검에 의한 수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덧붙었다.
2016년 12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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