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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노총, 경북 지노위 항의방문… 포항시 “공식 취하할 것”
한국노총은 12월 20일(화) 오후 2시 박종필 경북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농성을 벌였다.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심의 역시 무산시켰다.
이날 경북 지노위가 심의하기로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포항시가 포항지역 9개 사업장에 대해 접수한 것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문화된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장기근속․정년퇴직자의 자녀, 업무상 질병․상해재해자의 자녀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의결 요청 시 노조에는 공문도 제대로 보내지 않고 노동부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 자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노조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단협 시정명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위법성 및 불합리성을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 행위”라면서 “단체협약 시정명령권은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정권이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위법’ 여부를 행정부가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독재의 산물이자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항의방문과 강력한 경고에 이날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당사자인 포항시는 내일(21일) 경북 지노위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장에 대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접수한 경주시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구두상으로 밝혔다.
또한 이날 한국노총은 오후 4시 대구고용노동청장을 항의 방문해 부당한 단체협약 지도 개입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수) 오전 10시 30분 4개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항의 방문해 취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번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과 같은 부당한 단체협약 지도개입 사태의 재발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 2대 지침 및 부당한 단체협약 지도개입이 노골화된 이후, 산하조직 대응지침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압박 항의집회, 노동자대회 등 투쟁과 함께 ILO 제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대응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 차단을 위한 대정부 압박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발의 등 대국회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노동청 및 각 지방노동위에 대한 압박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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