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침 강행하는 노동부장관 퇴진! 2대 지침 및 성과연봉제 폐기!

한국노총, 노동부규탄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0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중부고용노동청 앞

한국노총은 10월 26일 오후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및 권역별 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노동부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불법지침을 강행하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불법2대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발의한 파견법 등 4대 법안은 노동유연화전략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법”이라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2대 개악의 핵심은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맘대로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막강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으로, 노동운동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앵무새 역할만 해대는 고용노동부는 자기 역할을 부정하고, 1900만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그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독단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나”며 “지금 공공‧금융부문에서 해고연봉제를 폐기․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다음은 공공‧금융을 넘어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이므로, 전체 노동계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각 권역 고용노동청에 전달하고 가두행진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2016년 10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