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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자와 노동조합 권리보장에 충실해야”
김동만 위원장, 박준성 중노위 위원장 내방 자리에서 노동위원회 역할 강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5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박준성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보장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라면서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제고하여 노사 갈등의 공정한 조정과 엄정한 판정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개별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2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으로 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이 각급 노동위원회에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위원회가 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행 문제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위법한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가고 있고,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담당했던 중앙노동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을 노사의 순차배제 방식에 따라 하게 되어 있어 노사 단체의 추천권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합의 추천 방식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안 문제와 관련해 노사 간 협력 뿐만 아니라 노정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소통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위원회의 역할이 노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노사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내방 자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대수 상임 부위원장, 이정식 사무처장,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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