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관리감독 강화하라
한국노총, 법무부장관에 규제강화 및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 촉구

한국노총은 24일 법무부장관에 공문을 보내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연근해어선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선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원취업(E-10)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연근해어선에 취업하여 일해야 하는데 최근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연근해어선에서 이탈하여 육상 사업장으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6.6)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승선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13,365명이며 그중 39%인 5,18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체류 중이다. 이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정작 연근해어선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출항을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기존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 질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연근해어선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고용추천으로 법무부로부터 E-10(2)의 입국허가 및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해야 하고, 입국 이후에는 수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선정한 선원관리업체(송입업체)의 관리 하에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있고, 법무부 역시 단속 및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연근해어선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집중 단속·적발 및 본국 송환 조치, 불법 고용주 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처벌 등 관련제도의 규제강화와 불법체류자 양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불법체류자 현황 및 문제점. 끝.

2016년 10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