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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깎고 파견제 확대하자는 것이 장년고용서비스 대책이라니
정부의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19일 장년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제 개편을 확대지원하고 파견일자리가 그나마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낫다며 파견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오래 사는 축복을 유지하기위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정년연장을 통해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정부는 연금과 복지제도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하고 일자리의 질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도입 방식의 문제다.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시대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면 무엇보다 노조와 협의를 통해 신뢰할만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처럼 1년 안에 몇% 도입을 목표로 밀어붙인다면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판판히 실패하게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 또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장년층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개발도 소홀히 하고 단순히 임금만 깎는 형태는 오히려 지금보다 장년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해 더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시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조직 고령화와 인사적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안은 기존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대책은 겨우 임금 깎자는 내용뿐이고, 해고될 것을 기정사실 화 한 후 이들의 이직과 재취업 대책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렇게 내놓은 이직과 재취업 일자리 대책도 한심하다. 정부가 말하는 파견제 확대는 우리나라 같은 노동조건에서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잘 알려졌다 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상승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연령(현행 55세)을 높이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그것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에 오히려 희망적일 것 같다.
2016년 10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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