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에 절망을 더하다.
8.16 개각과 8.15 경축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청와대가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불통과 고집을 꺾지 않은 개각이다. 개각으로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유임은 국민 누구도 이해 못할 처사다. 처가 부동산 매각과정에 대한 의혹, 농지법 위반의혹, 차명 재산 거래 의혹, 의경 아들 특혜 의혹, 장부 회사를 통한 탈세의혹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유임한 것은 온갖 불법의혹이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도 ‘대통령이 괜찮은데 무슨 상관이냐’하는 식이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둔갑시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사회적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합의를 위반해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낸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유임한 것은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대통령 말대로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노동계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말로는 청년과 비정규직을 팔면서 실상은 청년과 비정규직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노동개악이다. 청년일자리의 미래는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미래는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이것이 무슨 개혁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란 말인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경질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 말대로 우리 부모들은 머나먼 이국땅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려 기적을 일궈내었다. 그들은 모두 노동자였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송로버섯과 샥스핀찜, 바닷가재, 캐비어샐러드, 한우갈비, 농성어는 대접 못 할망정 있는 밥그릇마저 빼앗고 혹서에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못 틀게 하는 대통령에게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이 수반하게 될 고용 없는 성장과 부의 양극화 등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쪼개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모든 국민을 하위층으로 전락시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정말 암울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정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인가?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행복지수, 세계 최하위의 각종 노동지표들 때문에 그 지표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칭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잘못된 풍조라 탓하고 있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칭하는 원인과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마음이 되려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탓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들이 한마음이 모아 낼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은 이번 개각에서도 8.15 경축사에서도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 정부와는 대화도 소통도 불가능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같이 갈 수 없다면 바꾸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희망이 없는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노동자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떼법 문화가 진정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비웃은 정권은 존재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 줄 것이다.
 

2016년 8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