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노동·민생살리기 입법과제 제출
여야 4당에 2016 하반기 입법 시 적극 반영 촉구 

한국노총은 10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에 ‘고용·노동·민생을 살리기 위한 하반기 입법과제’를 제출하고 각 정당이 입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4당에 제출한 입법과제는 Ⅰ.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 Ⅱ. 소득보장 및 공평분배, 경제민주화 Ⅲ.노동기본권 보장·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안전한일터, 일가정양립 Ⅳ.사회안전망의 보편성·보장성·공공성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차별철폐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부분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규제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법과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확산 남용을 근절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차별을 철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켜 주52시간제를 확립하여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장애 등급제 폐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확대하고 이동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 보호를 위한 개정내용도 포함됐다.

둘째, 소득보장 및 공평분배, 경제민주화 관련 생계비와 소득분배 등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인세 원상회복 및 소득세 누진 확대, 불로소득 종합과세 등을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대기업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공유제 도입, 불공정 거래 의무 고발권 주체 확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하도급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셋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노동자 경영참가를 위한 근로자 경영참가법 제정,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재해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회의소법’ 제정을 제안했다.

넷째, 사회안전망의 보편성·보장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개정의견도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OECD 평균의 약4배)이고, 소득 불평등 수준도 OECD국가 중 3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현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물가연동방식을 고수하는 개악을 자행했다”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빈곤화를 막기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선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운위법 개정,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등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요구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제출한 20대 국회 하반기 입법과제를 여야4당에서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첨부 : 한국노총 ‘20대 국회 고용·노동·민생살리기 주요 입법과제’

2016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