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투쟁 막을 수 없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공판에 대한 관한 한국노총 입장

서울중앙지법이 4일(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국노총은 집회와 시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내던져 버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다.

그 동안 검찰과 법원은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을 통해 기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사용자들에게 무더기 면죄부를 주기도 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반면에 민중총궐기를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흉악범이나 파렴치범과 맞먹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적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철 지난 노동탄압,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막으려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특히 한국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구속자,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다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7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