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방적 해고 정당화하는

일방적 해고 정당화하는   ‘인사관리 표준안’ 전면 폐기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상시적인 계약해지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확정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업무에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존의 정규직에 준하는 차별 없는 처우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인사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자체에 해고사유를 명시하고, 일방적 계약해지권을 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은 상시적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낮은 근무평정 또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시적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속셈이다. 정부는 얼마전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해 노동계는 물론 시만사회단체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정부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인사관리 표준안”을 전면 폐기하고 노사대표 및 해당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안의 재작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4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