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 노동계 실질적 참여 보장!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양대노총 요구를 수용하라

오늘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이 심의, 의결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되듯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현 정부의 유일한 구조조정 대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끝으로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대량해고, 민생대란의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입 싹 씻고, 이후에는 보란 듯이 고용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사람 죽은 뒤에 약 짓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그것도 사람 잡는 ‘사약방문(死藥方文)’이 아닐 수 없다.

양대노총은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 앞서 정부의 구조조정-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첫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 재벌총수와 국책은행,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밀접히 연관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거나 하한액을 삭감하는 등의 노동개악 법안을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조선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조선업과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노동개악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둘째,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 아니라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 그동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해온 우리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실업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해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해고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실업대책의 악순환이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양질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산업정책과 함께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개선,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라.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 민관합동조사단을 거제·울산·영암 지역에 파견한바 있다. 조사단이 노동자들을 직접 면담했다고는 하나, 하루에 한 지역, 그것도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을지도 지극히 의문이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기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갖가지 행태를 보면 이는 확신에 가깝다. 일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수반되는 고용보험제도 관련 사업을 논의해야 할 고용보험위원회의 경우, 양대노총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심의하자고 간곡히 제의했건만, 정부 관료들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논의를 회피했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의 경우도 고용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끔 고용정책기본법상 설치된 기구이지만, 양대노총은 이 시각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안건 내용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전시행정도 이런 전시행정이 또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고용·실업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일자리함께하기제도,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개선 ▲특별연장급여제도 개선 및 실질화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및 실질화 ▲임금체불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조선업과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고용정책·산업정책 마련 등의 요구를 제의하고 그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고용정책심의회가 정부의 ‘묻지 마’ 구조조정 및 ‘깜깜이’ 고용·실업대책을 추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하거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만약에 그러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