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전후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기혼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기피하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업문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사내눈치법’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기업의 경영수준이 법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은 요원하다. 또 대체인력의 어려움과 낮은 소득대체율, 휴가․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맘 편히 자녀양육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인 기업문화의 개선과 성평등한 고용환경 정착이 급선무다. 그리고 일․가정양립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모성보호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3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무상보육시대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은 여성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성별격차를 고착화할 뿐이며 일·가정양립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여성에게 안정되고 적절한 소득수준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청년을 볼모삼아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녹아있다. 현재 2년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규정을 바꿔 2년을 더해 4년을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간제법이 그것이다. 현행 2년 한도에도 청년 비정규직이 넘쳐 나는데, 이를 4년으로 늘리면 청년들은 정규직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청년들이 ‘평생 비정규직’이 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대책으로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고령대책은 또 어떠한가. 노인빈곤율 OECD 1위, 노인자살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 등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없이 개인의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는 빈곤에 허덕이는 대다수 노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 심각한 양극화만 초래할 대책이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어르신들에 대한 빈곤 확산과 자살을 강요하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당장 이러한 시도를 멈추고 근본적으로 노인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퇴직 후 일자리 제공 등 복지정책 확대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3차 기본계획이 소위 정부가 기대하는 인구감소 위기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출산대책의 성과 없이 빈 수레만 요란하게 울리다 끝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5년 12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