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5대노동법안은 노사정 합의를 현저히 위배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고 9.15노사정 합의정신에 부합하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법안에 대한 수정 없이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 지침관련 1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밀실토론회는 지침 일방시행을 위한 명분축척에 불과하다.

이는 노사정합의를 왜곡하며 5대 노동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처럼 2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의를 위반하며 일방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합의를 위반 훼손하며 새누리당과 함께 발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뿌리산업까지 확대 등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폐기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일방적 지침 시행 수순에 들어간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노사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의해 파기된 노사정 합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 확산법과 일방적 지침 시행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적 결의로 2016년 총선과 2017년도 대선에서 노동자 서민을 배신하고 재벌 기업 살찌우기에 혈안이 된 반노동자 반서민 정당에 대해 확실하게 응징할 것이다.

2015년 12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