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이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속한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기술교육대학 명의로 발표했다. 그런데 소속 학회와 대학은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사안이라며 관련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금재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기도 해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알려졌다시피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고용노동부가 예산 및 인사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고 실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은 노사정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되며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들은 공익보다는 위촉자인 정부 편에서 정부의 뜻을 대신 관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간 현직 공익위원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연구결과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아왔다. 공익위원이 정부 돈을 받고 수행한 연구 결과가 과연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연구결과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번 금재호 교수뿐만이 아니다. 임금피크제 논의 때도, 비정규직 기간연장 때도 정부는 항상 공익위원들을 동원해왔다. 일부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이 아니라 ‘용역교수’라 불리는 이유다. 이들 용역교수들에게 학자의 양심이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게다가 금재호 교수는 본인 명의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학회와 대학 명의까지 동원했다. 비양심의 극치다. 명의도용 소송 감이다. 금재호 교수는 공익위원에서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이번 공익위원 중립성 훼손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 위원회 참여 교수들이 위원회 참여기간 중에는 정부용역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재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다.

 2015년 12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