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법 저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에 관한 입장…김동만 위원장은 1인시위 계속

오늘(10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와 자진 출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한국노총이 어렵게 결단한 노사정합의조차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안을 강행하려 한 것이 그 원인이다.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조차도 비정규직법을 산재법 및 고용보험법과 분리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들만 먼저 처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확대 법안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노동부는 내년에 다루기로 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관련 지침을 논의하자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에게 노사정합의 ‘즉각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촉구하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안을 고집할 경우 한국노총은 더 이상 노사정합의를 유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를 왜곡하는 평생비정규직법 폐기하라.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김동만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