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평생 비정규직법’ 폐기하라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단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관련 5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정신을 왜곡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뿌리산업까지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김동만 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당초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늘까지 계획 하였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임시국회 기간 동안 계속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그간 여러 차례 정부와 여당에 9.15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킨 비정규직 확산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의무를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9.15 노사정 합의를 무효화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것임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노사정 합의도 지켜져야 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면서 금융 공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해서도 안된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와 여당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일방통행을 강행한다면 이를 9.15노사정 합의에 대한 명백한 파기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적 결단을 내릴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자들을 젊어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이 들어서는 파견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내용이다. 35세 이상 노동자를 4년간이나 저임금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35세 미만 청년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35세 미만 청년들은 심각한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게 되면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의 불편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준다. 누가 봐도 재벌과 기업에게 유리한 법이지 청년일자리를 위한 법이 아닌 것이다.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라고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재벌의 전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확산법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및 중복 가산수당 지급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재고용 의무 및 실효성 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 ▲실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으로 제도화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