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안전생명 업무는 정규직 고용해야 한다
노동경제학회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보고서’에 대한 입장

7일(월) 노동경제학회가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인식조사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확산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표본수가 작고 회수율이 낮은 것도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을 살펴 보면 정해진 대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기간제 근로의 기간연장에 대한 질문의 경우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다. 질문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연장에 찬성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의 기간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과 의사를 왜곡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 기간연장을 찬성하는 이유 역시 보기로 제시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한국노총의 문제제기와 반대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성과없이 불발로 그치자마자,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

고용노동부는 억지 왜곡 조사결과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정당화하지 말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돌려막기, 쪼개기 계약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 관행 때문이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과 봐주기 관행이 우리 사회를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생명 안전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은 외면하고,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확산법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