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산법은 청년일자리 악화시킨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이기권 장관의 노사정 합의 왜곡 발언에 대한 입장

5대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거짓말과 국회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왜곡하고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지난 6일(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7일(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이어 “5대 노동 법안의 연내 처리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진실을 왜곡하고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낸 지난 9.15 노사정 합의 정신은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상시시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여러차례 밝혀 왔듯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개악안들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한국노총이 결코 합의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켜 입법 발의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한 것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영하의 날씨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도 노사정 합의정신을 왜곡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여당의 입법안을 폐기시키고,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운운하며 사실왜곡을 일삼는 것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며,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다.

안종범 수석과 이기권 장관이 진정으로 노사정 합의 정신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신뢰회복을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일방시행하지 않고 합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연내 지침 시행 방침과,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강제적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청년들은 정규직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확산법과 장시간근로 조장하는 근기법 개악안은 청년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왜곡하고 청년일자리를 악화시키는 비정규직 확산법, 장시간근로 허용법을 폐기해야 한다.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 주40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경영상 해고시 해고회피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재고용 의무 및 실효성 강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정신을 왜곡하는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행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에 의해 노사정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