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아일보에 이기권 장관을 두고 ‘노총도 인정한 소통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협상 상대방인 한국노총 간부들조차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서 소통 능력과 성실성 만큼은 따라 올 사람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어떠한 공식 자료로도 이기권 장관을 소통의 달인이라 평가한 바 없다.
오늘도 김동만 위원장은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 국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기권 장관이 정말 노총과 소통이 잘 됐다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산법을 정부여당이 발의했을 리가 없고, 김동만 위원장이 추운날씨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관련법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트리고 부자가 될 욕심으로 제비다리를 치료하는 이른바 ‘놀부법’에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면서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고통기간이 늘어나는 것보다 하루 빨리 정규직이 되길 원한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라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기간제 기간연장,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파견업종 확대 적용 등 비정규직 확산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및 국민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정규직고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