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안전생명 업무 정규직 고용의무 임시국회서 입법화하라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5대 노동법안과 관련, 이달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킨 정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확산법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 국민의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의무를 임시국회서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지난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은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용접․금형․열처리 등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사정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 이를 정부 여당이 5대 노동법안에 끼어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칙이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 또한 노사정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근기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를 부여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겠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하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며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대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국민기만 행위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제외금품 정의규정,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등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명백한 합의 위반 사항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합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지침의 연내 시행 방침과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강제적 도입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하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경영상 해고시 해고회피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재고용 의무 및 실효성 강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킨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면 노정 관계는 파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년 전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처리한 정권이 노동자와 국민의 손으로 교체된 역사를 기억하라.

2015년 12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