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초과 휴일근로시 100%가산수당 지급해야 한다

지난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71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914시간 차이가 나며 이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독일 노동자보다 연간 114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과 비교해 봐도 64일 더 많다.

현행법 상 우리나라는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당사사 간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휴일근로 16시간이 인정되어 실제로 총68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중 최장시간근로 국가가 되었다.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장시간노동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말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근기법개정안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수당 50%, 연장근로 수당50%, 모두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50%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연장근로 중복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를 부여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겠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시간 노동관행 철폐와 실근로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공감한 노사정은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 연장근로 중복 가산수당 지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특례조항(근기법 59조) 삭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조항(근기법 63조) 삭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방안 및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