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업의 배만 불리는 비정규직 양산 정책 즉각 폐기하라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27만 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명(3.2%)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복지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노동빈곤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1.5%), 건강보험(-0.9%), 고용보험(-1.3%) 등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퇴직급여(1.0%)를 제외한 상여금(-0.7%), 시간외수당(-0.6%), 유급휴일(-0.1%) 등 근로복지 수혜율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근속 기간도 2년 4개월로 2개월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4%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고작 22.4%로 OECD 회원국 평균(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 처우, 복지 뿐만이 아니다. 최근 석달 동안 무려 84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해고된 청년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러한 극단적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은 물론, 비정규직 돌려막기 등 위법․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관행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 속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않고 비정규직 규모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만 매여 시간제 일자리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질 나쁜 일자리를 강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모자라 심지어 뿌리산업까지도 파견 노동의 빗장을 풀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를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을 위한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지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날로 심각해지는 임금 및 노동조건,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은 결국 사회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러한 사회양극화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토록 원하는 정권 연장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관련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생명 안전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