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역사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다

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 분단과 전쟁, 민중항쟁 속에서 역사의 명맥을 이어왔다. 식민통치와 독재에 맞서 투쟁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역사학계, 학부모,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반시대적인 것으로, 획일적 역사관을 미래 세대들에게 강제 주입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폭력이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은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판단 기준을 하나로 묶어버리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미래세대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는 기술과 문화가 융합하고 개인의 끼와 독창성을 생명으로 하는 21세기에 우리 미래세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가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역사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역사교과서를 검인정한 정부의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다. 또한 검인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강화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2016년 벌어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보수층의 결집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제시대 민족반역행위를 미화하고 군부 독재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와 연결되어 이를 정당화시킬 우려도 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조차도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정화를 폐지할 정도로 교과서 국정화는 구시대적의 유물이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가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고, 역사는 역사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수많은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채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해서 역사전쟁에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은 내일의 역사이다. 지나간 역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역사인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다 더 신경을 쓰길 바란다.

2015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