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 정책 즉각 폐기하라

오늘(10월 7일)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정한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연대 강화 그리고 불평등 철폐 등을 통해 양질의 노동을 실현하려는 국제연대의 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노동은 자유, 공정, 안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불평등․반노동 경제 모델 안에서 노동의 질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여성과 청년의 삶에 더욱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19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무려 900만 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중 근무한지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에 그쳐 회원국 평균(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6.2%에 불과하고,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심각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단 비정규직 뿐만이 아니다. 정규직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5.1년으로 꼴찌 수준이다. 30대 대기업으로 범위를 한정해도 10.9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정규직 고용․임금 유연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모자라 심지어 뿌리산업까지도 파견 노동의 빗장을 풀려고 하고 있으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으로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재계의 숙원 사업을 반영한 반노동 정책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 정책 및 정규직 고용․임금 불안정 정책 등 반노동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사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 사내하도급 근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사용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