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기만적 선전행위를 중단하라

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그 골자는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린다는 것이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엄격히 하여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9. 15 노사정 합의를 운운하고 있지만 구직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조금 늘리면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바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강화시키는 기만적 개악행위이다.

노사정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사정 대타협(’15.9.15)에 명시된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의 실업급여 제도개편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실업급여제도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재취업촉진을 위하여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수준 인상, 대상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인정 심사 및 재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고” 라고 하였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노사정 합의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전혀 관계없는 합의 위반이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는 실업급여 최소기간 및 최저 수준 수급자인 청년 알바생들과 단기계약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개악 안이다. 청년 알바생들이나 단기계약 비정규직들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나 60% 지급하나 실업급여 하한선을 받게 된다. 정부안과 같이 구직급여 기간은 120일까지 늘어나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까다로워지면 구직급여 기간 확대나 지급수준이 상향됨에 따른 혜택은 없다시피 하다.

셋째, 현재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공식 회의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8.15 담화 등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준과 수급기간 계획 및 보험료 인상안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9. 15 노사정합의이후 새누리당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자 정부의 입장은 아닌 것처럼 변명했고, 이제야 노골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입장을 선전하고 있다. 청년층에 대한 실업급여 차등지급 해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장기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개선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15.9.15)를 위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철회 및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혜택을 어렵게 하는 기만적 개악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편안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