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입법 취지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안 전면 재검토하라

비정규입법 취지 무시하는   정부 시행령안 전면 재검토하라!   금명간 정부가 입법 예고할 예정인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의 내용이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할 만큼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안은 그동안 성심껏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노총으로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애초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근로계약기간의 반복 갱신으로 인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자는 데 있다. 또한 이 법의 4조 1항은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도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전문직'을 위한 예외조항일 따름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1항 5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세부 적용대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대학시간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 군사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등 광범위하게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박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는 사용자에 대한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어 비정규직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시간 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중 상당수가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며 더군다나 이들이 사측(학교 혹은 재단)과 대등한 지위를 갖고 교섭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은 △2년이 경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반복갱신을 본인이 선택해도 무방할 정도로 법의 보호필요성이 없거나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나 시간강사, 행정조교 등의 업무는 삭제돼야 하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상위 20% 소득자 외에는 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대분류1(전문가), 2(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직이라도 '연봉 6천만원 이상인 자를 예외조항'으로 한 노동부 안은 삭제돼야 한다. 정부의 파견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막히다. 현행 파견법은 26개 업종에 대해 파견 대상업무로 한정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은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 확대 직종은 무려 120여개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자체 분석에서 이 직업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파견법 시행령은 파견법상 전문적 지식,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적 저임금 업무에 집중된 파견업종 조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파견업종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분류 체계로 개편하면서 불필요한 파견 직종의 증가로 현재 정규직 업무에 일 해왔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로 대체 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성급한 파견허용 업무의 확대에 앞서 파견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차별시정 효과를 지켜보면서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된 현 실정에서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은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주창하면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조속에서 노사정 대화에 임해왔다. 특히 비정규직법안의 경우 비록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심각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하루속히 닦아주기 위한 최초의 법적 보호라는 사실에 의의를 둔바 있다. 하지만 비정규 보호법안의 입법 취지조차 무시하는 졸속적인 시행령안을 만든 정부와 최근 비정규실태조사위원회의 구성조차 딴지를 걸고 나서는 사용자단체의 모습을 보면서 노사정 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법안 시행을 두 달 남짓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비정규법안 시행령에 대한 전면 수정과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정규보호법안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이후 노사정 관계는 파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 대통령의 무지 혹은 대 국민 사기!? 정부의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이 어느정도 상식 밖의 수준인지는 한달전 대통령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지난달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박사과정 중인 한 학생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지금 연구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그 점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연구 과정에 있지 않고 노동계약이라 한다면 비정규직은 2년으로 한정되기에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비정규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취지가 그것이다. 계약된 근로자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2년정도 구제될 것이다. 2년 정도 안에 능력이라든지 평가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상은 종료하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든지 둘의 선택을 해야한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3.22 국정브리핑 중).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1항 5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의 세부 적용대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대학시간강사, 조교, 방과후 교사, 군사전문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 등 광범위하게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즉, 박사학위를 포함한 해당 자격자 소지자는 신규 취업을 할때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결국, 대통령은 박사학위를 갖고 취직을 해봐야 ‘영원히’ 비정규직일 수 밖에 없는 '예비 박사'학생에게 '2년후에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2007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